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7 호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외 2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0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교통안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에 따라 민간단체 및 운송사업자 등에 보조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협업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통안전 시책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다.「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02. ~ 2017. 11. 10.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라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안성경찰청, 안성교육지원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시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 등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법령⋅조례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기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관련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자

2. 관련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자

3. 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 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제6조에 따른 교육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6.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이 영 찬 의원 (☎678-3245) 조 성 숙 의원 (☎678-3249) 유 광 철 의원 (☎678-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