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7-1992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박두진 시인의 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며,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위한 문학관을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두진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위치 및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 업무, 기능 및 관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시설 사용 및 순환버스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자료의 수집, 관리, 열람에 관한 사항(안 제19 및 안 제20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서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2. ~ 2017. 11. 2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문화관광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31-3번지)

• 전화 : 031-678-2505

• FAX :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두진 시인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며,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건립한 박두진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박두진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란 전시실, 영상실, 다목적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문학관 자료”란 문학관이 수집, 관리하고 있거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문학관이 전시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실을 관람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문학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교육 및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문학관 자료의 이용과 관련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문학관 시설에 대한 관리

5. 문학관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및 민간과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문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장) ①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임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학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시장의 명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명예관장이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   시물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설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관람)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고성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품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

3.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4.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      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문학관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의 제한이 요구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하도록 한다.

1.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일체

2. 1항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할 경우, 수리ㆍ복원 등 원상    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②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문학관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가 불가할 시 시설 복구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제13조(사용허가)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란스럽거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문학관 관리, 운영에 부적합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사용료 등) ①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국가, 경기도, 안성시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다.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 1일전부터 4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 금액의 2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납부 금액의 5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 반환

제1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성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8조(순환버스운영) 관람객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수집, 관리) 문학관 자료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자료의 수집,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공립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자료의 열람) ① 문학관 자료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열람 신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의 허가 후 열람하여야 한다.

③ 문학관 자료의 열람 중 열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의 허가 후, 자료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복사가 가능하며 문학관 내에서만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임 길 선
	팀 장 직위․성명	문화정책팀장 김 학 재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형 준 (031-678-2505)

〔별표〕

박두진 문학관 사용료

- 문학관 및 자료 이용 요금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영상실	오전	20,000	※ 사용시간 정의 오전 09:00 ～ 12:00 오후 12:00 ～ 18:00 1일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오후	30,000
	1일	40,000
	야간	40,000
정보 검색 자료 출력	A4 1매	500원
자료 복사	A4 1매	100원

- 냉난방비 사용 요금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냉난방비	오전	20,000	※ 사용시간 정의 오전 09:00 ～ 12:00 오후 12:00 ～ 18:00 1일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오후	30,000
	1일	40,000
	야간	30,000

〔별지 제1호 서식〕

박두진 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 (단체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
사용일시(기간)
사용목적
비 고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박두진 문학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성 명 (단체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 일시
	사용 시설
	기 타
변경사유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문학관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박두진 문학관 자료 열람 신청서

신청인	주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 (단체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열람일시
열람목적
열람내역		□ 열 람 □ 복 사 □ 기 타( )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열람에 있어 박두진 문학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성시장 귀하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비용 발생요인

○ 박두진 문학관의 2018년 개관(예정)에 따른 문학관 전시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진행비, 인건비 등 운영비로서

○ 개관 후, 안성 출신 박두진 시인의 문학정신을 널리 알리고 문화기관으로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박두진 문학관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출

- 인건비 : 83,840천원(‘18년)

- 사무관리비 : 142,920천원(‘18년)  - 공공운영비 : 84,910천원(‘18년)

- 행사운영비 : 113,000천원(‘18년)  - 자산취득비 : 69,529천원(‘18년)

※ 19년 이후 연도별 비용추계 참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재원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494,199	347,670	347,670	347,670	347,670	1,884,879
인건비	83,840	83,840	83,840	83,840	83,840	419,200
사무관리비	142,920	78,920	78,920	78,920	78,920	458,600
공공운영비	84,910	84,910	84,910	84,910	84,910	424,550
행사운영비	113,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13,000
자산취득비	69,529	0	0	0	0	69,529

다. 재원조달방안 : 2018 ~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필 [ 정책기획담당관-12284호(2017. 10. 30.) ]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임길선, 문화정책팀장 김학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비고
세 입		494,199	347,670	347,670	347,670	347,670	1,884,879
세 출		494,199	347,670	347,670	347,670	347,670	1,884,879
인건비		83,840	83,840	83,840	83,840	83,840	419,200
사무관리비		142,920	78,920	78,920	78,920	78,920	458,600
공공운영비		84,910	84,910	84,910	84,910	84,910	424,550
행사운영비		113,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13,000
자산취득비		69,529	0	0	0	0	69,529
재원 조달		494,199	347,670	347,670	347,670	347,670	1,884,879
의존 재원	소 계						0
	국비						0
	도비						0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494,199	347,670	347,670	347,670	347,670	1,884,879
	지방세수입	493,079	345,750	345,750	345,750	345,750	1,876,079
	세외수입	1,120	1,920	1,920	1,920	1,920	8,8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