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 2017-1975 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1.

안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매년 3천만원 내외를 지원하여 왔으나,

나. 이자율 하락으로 지원금의 규모가 1천3백만원 수준으로 급감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자수익금 전액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 지원사업비 증액 개정(안 제3조)

- 당초 : 이자수익금의 70%는 지원사업, 30%는 원금에 적립

- 변경 : 이자수익금 내에서 지원사업 가능(이자수익금 전액 지원사업 가능)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0. 31. ~ 2017. 11. 21.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문화관광과 축제예술팀)

• 주소 :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

• 전화 : 031-678-2512

• FAX : 031-678-247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조문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규칙 제   호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관광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임 길 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축제예술팀장 한 재 혁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정 열 (678-25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운용기금은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도 운용기금 이자수익금 중 30퍼센트는 기금의 원금에 적립하고 70퍼센트만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이 5억원이 될 때까지는 이자수익금 전액을 재적립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