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7-1460호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6호, 2016.7.7.)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64호, 2016.8.30.),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 4146호, 2017.5.4.) 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조     문 제목 변경에 따라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     명을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회의 성별 구성 및 보궐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건설과장) (담당자: 김경열, 전화 : 033-640-5401, 팩스 : 033-640-4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건설과

• E-mail : kky1861a@korea.kr

붙임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로,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제3조제2항 중 “목적 외로”를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제3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7.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강릉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 ------------------------------------------------------.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신 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    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    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