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1011호

『영월군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구절벽과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월군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영월군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일까지 영월군수(참조 : 자치행정교육과 인구정책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우)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자치행정교육과

○ 전  화 : 033-370-2264 ○ 팩  스 : 033-370-2590

○ 이메일 : ysdong@korea.kr

영월군 규칙 제  호

영월군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영월군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례 제4조제4항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행사

2. 결혼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농업인 결혼비용 지원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결혼비용 지원대상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미혼 남여로 초혼인 경우여야 한다.

② 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대상자격에 적합 하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신청인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가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통지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산규모		건 물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				㎡			㎡
영 월 군 거주기간		년 월 일 ～ 현재 ( 년, 월)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연 령						비 고
배 우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영월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장 및 읍ㆍ면 담당공무원 확인 결과
이 장 사실확인	적, 부		성명 (인)				담 당 공무원			직 성명 (인)				적, 부
읍ㆍ면장 추천 의견 (간략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