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 계획(안)

○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고용 창출 등 식품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제정이유 (추진방향)

□ 농촌의 농산물 가공 환경은 영세하고 기술 기반이 취약하여 부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통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농업인들이 잉여 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열악한 가공 환경과 시설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위생문제 발생, 운영 관리의 미흡과 농가의 기기 사용 미숙 등 시중에서 판매 되는 상품과의 품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가    공센터를 구축하고 법적인 요건과 가공 설비 뿐만 아니라 창업 보육 지원    제공 등 표준화된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    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부가

가치 제고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기능과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Ⅱ		주요 제정내용

1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목적 및 기능

□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목적 및 기능 관한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 4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용어 정의 명명 (안 제3조)

2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용

□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안 제5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이용 신청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별지 제1~2호서식)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원료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제한 및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0조, 별지 제 3호서식)

3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 화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구성 : 11명이내 / 위원장(소장), 부위원장(가공지원센터 업무부서장)

□ 운영위원회 활동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Ⅲ		추진일정

○ 법제심사 의뢰                    : 2017. 10월중

○ 입법예고(10일 이상)               : 11월

○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상정      : 11월

○ 공포․시행                        : 12월

※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12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      으로 단축하고자 함.

ㆍ입법예고 단축사유 : 화천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화천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산물가                           공지원센터의 제반사항 단축으로 가공시설 설치 시기                           와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시기 운영에 맞추고자 함.

<붙임> 1. 화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화천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         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화천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이라 한다)는 하        남면  공단길 68-1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란 농업인으로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사용을 허      가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 가공,제조,보관,출하 등에 소요되는 일       체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농업인 등”이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      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소규모 농식품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검사 및 관리

4. 화천군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제5조(운영)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농업인 등”이 가공지원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      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 감독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 ①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    는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하는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가공원료사용) ① 사용자는 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    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50      퍼센트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       대  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 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경우

제9조(사용의 거부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을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1. 가공 생산한 제품을 판매 가능한 절차 없이 판매 목적으로 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 가공시설의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가공 생산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화천군 외 다른지역 생산 농산물 및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등은 가공지원센터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

2.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

3. 사용자 권리 타인 양도 불가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숙지와 위생적 청결한 상태 작업 실시

5. 생산 제품 판매 가능 법적조치 자격취득 및 판매책임 본인 부담

6. 가공지원센터 생산ㆍ작업일지 및 각종 요구 자료 성실히 작성 제출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화천군 농산    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항      의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가공지원 센터업무부서장      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개발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농업      인단체장 3명, 농산물 가공업체 법인대표, 그밖에 농산물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자로 구성하며, 위촉진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의 활동이 어렵거나 위원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활동이 불가할      때는 임기내에도 제명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서면 심사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식품가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장기발전계획 및 연중운영 계획

2. 가공지원센터 활용 생산 제품과 연계한 창업지원 심의

3.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번호
	주 소
가 공 농산물	생산품목 (제품명)	원료명	원료량(KG)	생산지	생산목적 (개발용,판매용)
희 망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 용 조 건	○ 시제품 개발용 및 가공지원센터 관리자의『판매불가 처리(판단)』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본인)가 진다. ○ 판매용 제품일 경우 신청자는 출하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상기와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을 신청하며, 사용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사용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용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용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V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화천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 「화천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성 명		주 소
연락처		생산제품
생산량		생산목적	개발ㆍ시식용( ) 판매용( )

【 생산목적】

- 개발ㆍ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ㆍ위생적    ㆍ제품관리 시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 등)은 군(郡)에 책임    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     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     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생 산ㆍ작 업 일 지

생산일자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 및 투입량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투입량	비고
제 조 방 법
기 타 사 항
포장방법 및 단위		생산량
작업자		유통기한
생산 중 특이사항

【관계법령발췌】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농외소득법)

〔 시행 2016.12.27.〕〔법률 제14480호,2016.12.27.,타법개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     고, 그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에 대하여 필요한 제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제      3조에 따른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행 한다.

1.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제3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기자재 및 장비 설치

4.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제품(이하“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          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ㆍ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17.3.21.〕〔법률 제14647호,2017.3.21.. 일부개정〕

-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      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

2. 약정기간 중 관련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

3. 사용자 권리 타인 양도 불가

4.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숙지와 위생적 작업 실시

5. 사용자는 생산제품 판매 가능 법적조치 자격 취득 및 판매 책임 본인 부담

6. 별지 3호 서식, 가공지원센터 생산ㆍ작업일지 작성 및 가공지원센터 운영상  요구       되는 각종 자료 성실히 작성

- 제21조(식품 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      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 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      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 하여야 한다.〈개정.20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