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17-1105호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 및 조직진단 분석결과 반영, 부서기능 및 팀 조정 등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 정원 : 644명 ⇒ 679명(증 3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32명 ⇒ 667명(증 35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변동 없음)

※ 전문경력관 협의여부(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원 달라질 수 있음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정무직 : 1명(변동 없음)

- 일반직 : 620명 ⇒ 655명(증 35명)

- 지도직 : 23명(변동 없음)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1%이내	5%이내	26.5%이내	30%이내	25%이내	10.5%이상	2%이내
개 정	1%이내	5%이내	27.5%이내	29%이내	25%이내	10.5%이상	2%이내
비 고			증 1.0%	감 1.0%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진천군청 홈페이지「군민참여/군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539-314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주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우편번호 27832 / 전화 043-539-3142 / 팩스 043-537-0467)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644명”을 “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2명”을 “667명”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5% 이내	27.5% 이내	29% 이내	25% 이내	10.5% 이상	2%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79	679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655	655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27	13	2	1	4	7
6급 이하 소계	617	617
전문경력관 소계	7	7
지도직 계	23	23
지도관	2			2
지도사	21	2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644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32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679명···················· ··········. 1. ··················· : 667명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비용소요 추계

○ 일반직 9급 : 35명

○ 소요비용 : 1,077,233천원

구분(예산과목)		산 출 근 거
총 계				1,077,233
보수	기본급	․ 1,530,700원×35명×12월	=	642,894
	정액급식비	․ 130,000원×35명×12월	=	54,600
	연가보상비	․ 642,894,000원×1/12×1/30×86%×10일	=	15,359
	대민활동비	․ 50,000원×35명×12월	=	21,000
	시간외수당	․ 8,117원×35명×15시간×12월	=	51,138
	정근수당	․ 642,894,000원×1/12×100%	=	53,575
	명절휴가비	․ 642,894,000원×1/12월×120%	=	64,290
직급보조비		․ 105,000원×35명×12월	=	44,100
성과상여금		․ 1,918,400원×35명	=	67,144
연금부담금		․ 642,894,000원×7%	=	45,003
국민건강보험금		․ 642,894,000원×2.82%	=	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