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7 -    호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납 횟수를 늘림으로써 민원인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횟수 3회을 4회로 변경하여 부담을

완화(제2조)

3.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군보게재 익일부터 20일간

○ 관련공문

- 전국 규제지도 완화 이행계획[행정지원과-3528(2017.2.2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내  붙임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환경위생과)

• 팩   스 : 063-350-23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상수도팀 350-2522에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안

【별지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3회”를 “4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장수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 4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