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7 - 865호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 (안 제2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안 제3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안 제4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 (안 제6조)

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 등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1일까지 장수군수(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안전팀

○ 주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우편번호 55634)

○ 전화 : (063)350-2268    FAX : (063)350-2257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 거나,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담당자 조영래(전화 : 063-350-2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