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 1191호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내용에 맞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근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3.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 상위법 : 변호사

- 조  례 : 검사 또는 변호사

⇒ 검사 또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개정

나. 위원회 구성 추가 신설(안 제3조)

- 상위법 :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조   례 : 미반영되어 관련조항 추가 신설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3. ~ 11. 22.(20일간)

◦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성군수(참조: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개정 조례안	수정 조례안	수정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 등

- 우편 :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 전화 : 061-850-5272, FAX : 061-850-8507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호사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검사 또는 변호사	3. 변호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