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 2017 -  호

보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보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부과·징수 조례 폐지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0.

보   성   군   수

1.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가 신설(2009. 4. 6.)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정·시행에 따름

2.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가 신설(2009. 4. 6.)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제정·시행 따라 관련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9일

까지 의견을 보성군수(환경생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성군 홈페이지 (www.bose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보내실 곳 : 전남 보성군․읍․송재로 165(☎)850-5341 / 조영신

4. 폐지조례안 전문 : 붙임

〔붙임 1〕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보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