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 호

화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따라 리(법정·행정리) 명칭과 관할구역 명확화

❍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행정리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주요 제정내용

□ 행정구역 총괄

구 분	법정리	행정리(이장정수)		반	비고
		조정 전	조정 후
계	188	343	345	982
능주면	12	17	18	57
북 면	16	21	22	62

□ 행정리(이장) 신설(분구) → 2개리 ⇑

현 행				조 정
마을명		세대	관할구역 (자연마을)	마을명		세대	관할구역
행정리	반			행정리	반
2	7	128 (231)		4	7	128 (231)	증 : 행정리 2
능주면 만인리 (2004년통합)	3	70 (144)	인량동길 만세동길	만인1리	2	53 (99)	인량동길
				만인2리	1	17 (45)	만세동길
북 면 다곡리 (2004년 통합)	4	58 (87)	물염로 상다길 하다길 곰실길	다곡1리	3	43 (58)	상다길, 하다길, 물염로 일부
				다곡2리	1	15 (29)	곰실길

□ 이장 및 반장의 정수 (제2조 관련 별표 1)

- 이장의 정수 변경 : 343명 → 345명(2명 증)

․능주면(17명 → 18명 / 1명 증) 만인리을 만인 1리, 2리로 변경

․북  면(21명 → 22명 / 1명 증) 다곡리을 다곡 1리, 2리로 변경

□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 1항 관련 별표 2)

- 행정리 관할구역 변경

․능주면 만인리을 만인 1리, 2리 일원으로 변경

․북  면 다곡리을 다곡 1리, 2리 일원으로 변경

□ 반의 명창과 관할구역 (제3조 2항 관련 별표 3)

- 행정리 반 관할구역 변경

․능주면 만인리 1반 ~ 2반 → 만인 1리 1반 ~ 2반

․능주면 만인리 3반 → 만연 2리 1반

․북  면 다곡리 1반 ~ 3반 → 다곡 1리 1반 ~ 3반

․북  면 다곡리 4반 → 다곡 2리 1반

4. 예고기간 : 2017. 11. 2. ∼ 2017. 11. 22.(20일간)

5.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19-805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받는사람 : 화순군수(참조 : 총무과장)

- 전화번호 : 061)379-3301 팩스061)379-3360

- E-mail :  sub070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리·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리·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능주면 만인리 이장정수를 “1”에서 “2”로 하고,  북면 다곡리 이장정수를 “1”에서 “2”로 한다.

별표 2의 능주면 행정리 명칭 중 “만인리”를 “만인1리, 만인2리”로 하며, 능주면 행정 관할구역 중 “만인리 일원”을 “만인1리 일원, 만인2리 일원”으로 하며, 북면 행정리 명칭 중 “다곡리”를 “다곡1리, 다곡2리”로 하며, 북면 행정 관할구역 중 “다곡리 일원”을 “다곡1리 일원, 다곡2리 일원”로 한다.

별표 3 의 능주면 행정리 명칭 중 “만인리 1반, 2반의 만인리”를 “만인1리”로 하며, “만인리 3반의 만인리”를 “만인2리”로 하며, 능주면 행정리 반 명칭 중 “만인리 3반”을 “만인2리 1반”으로 하며,  북면 행정리 명칭 중 “다곡리 1반, 2반, 3반의 다곡리”를  “다곡1리”로 하며, “다곡리 4반의 다곡리”를 “다곡2리”로 하며, 북면 행정리 반의 명칭 중 “다곡리 4반”을 “다곡2리 1반”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