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 2017-호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02일

영 광 군 수

1. 조례제명 :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기회를 균등 제공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2조)

□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안 제4조)

□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 (안 제5조)

□ 교복 구입비 신청 및 지급 (안 제6조)

□ 교복 구입비 환수 (안 제7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관련법령

□「헌법」제 31조, 제 117조

□「교육기본법」제 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 8조(의무교육), 제 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 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지방자치법」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6. 입법예고기간 : 2017. 11. 02 ~ 21 (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 문화교육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45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군청 문화교육사업소

전화) 061-350-4704/ FAX) 061-350-568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문화교육사업소(☎350-4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 (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의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영광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앞면]

□ 신청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중․고등학교 1학년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복 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일부지원		지원받은 금액 기재 ( 원)						수혜없음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영광군수 귀하
첨부 서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1부.

[뒷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①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영광군청, 학교 등
	➂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중·고등학교 입학 확인
	➃ 수집·이용·제공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복 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➅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 . . .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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