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7.2.4 시행)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규정 삭제(안 제17조)

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제3항)

다.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적용하는 용지환산계수 신설(안 제27조의2)

라.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에 반영(안 제47조, 제48조, 별표 7, 별표 13,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1, 별표 24)

마.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규정(안 제57조, 제5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71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2017. 11.  . ～2017. 11.  .) 결과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과 같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38106(2017.11.1.)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를 “금액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계산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의 20퍼센트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를 “이행보증금은 안동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제47조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8조제2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별표 7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3 제1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5 제11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6 제14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18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1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4 제18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금액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계산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의 20퍼센트로 ------.
②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이행보증금은 안동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 설계변경, 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자 등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2(용지환산계수)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5. --------------------------- 장례시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5. --------------------------- 장례시설
제57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생략)	제57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 략)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3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방법, 용지환산계수 규정, 건축물 행위제한)을 반영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지방시설주사 김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