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7-1995호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안  동  시  장

1. 조례명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7.2.4 시행)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 규정 삭제(안 제17조)

○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제3항)

○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 적용하는 용지환산계수 신설(안 제27조의2)

○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에 반영(안 제47조, 제48조, 별표 7, 별표 13,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1, 별표 24)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 규정(안 제57조, 제5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의견을 안동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840-5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760-70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 054-840-5402, FAX) 054-84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