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 공고 제2017 - 1441호

영천시 건축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안 제4조)

-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변경(안 제6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호에 따른 건축물

·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변경(안 제6조제1항, 제4항)

- 건축법 개정 및 중복으로 삭제

· 관련조항 불일치로 인한 변경(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안제18조제1항, 안 제21조제1항))

·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변경(안 제23조)

- 견본주택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함.

·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건축물 개정(안 제27조)

-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변경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별표2 변경(안 제26조)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별표2 전문개정

·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에 관한 기간 신설(안 제40조)

-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 1년

· 관련조항 불일치로 인한 별표 및 별지 변경(별표1, 별표3, 별지 제1호)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신·구대비표, 별표포함)

4. 예고기간 : 2017년11월2일 ~2017년11월22일

5.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11월23일까지 영천시장(참조 : 건축지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m777@korea.kr

2) 주소 : 영천시 시청로16(문외동)

3) 팩스 : 054-330-60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건축지적과(전화 : 054-330-67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영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제23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를 “영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83조”를 “제8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3조 중 “제15호”를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바닥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한다.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1항제10”을 “영 제27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따른”을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별표 1서식 중 “제18조”를 “제21조”로 한다.

별표 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서식 중 “제32조”를 “제35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4조제1항”을 “(제15조”로 “「건축법」제4조제1항”을 “「건축법」제5조제1항“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등) ①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 한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건축물의 규모 :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삭 제>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는 다음과 같다.	② -------------------------------------------------------------------.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삭 제>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삭 제>
<신 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5조의5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조례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삭제.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건축 조례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3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3. ------------------------------------------------------------------------ 제34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 제35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2층 이하인 농ㆍ어업용 건축물	2. ----------------------------- 국토교통부장관-----------------------------------------------------------
제21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 제83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2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5호-----------------------.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로서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 영업장 면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 ④ (생 략)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7조제1항제1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⑥ ------------------------------------------------------------------ 국토교통부장관------------------------.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회로 한 다.	③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
<신 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18.  1.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1조 관련) (단위 : 원)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
		그 밖에 건축물 8,000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000
		그 밖에 건축물 18,000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50,000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90,000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180,000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360,000
	1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720,000
	300,000제곱미터 이상	1,440,000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검사대행 건축물 연면적	검사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시간
660제곱미터 미만	4시간
660제곱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미만	5시간
1천제곱미터 이상 ∼ 2천제곱미터 미만	6시간
2천제곱미터 이상 ∼ 5천제곱미터 미만	7시간
5천제곱미터 이상 ∼ 1만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만제곱미터 이상 ∼ 2.5만제곱미터 미만	15시간
2.5만제곱미터 이상 ∼ 5만제곱미터 미만	22시간
5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미만	26시간
10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28시간
20만제곱미터 이상 ∼ 30만제곱미터 미만	32시간
30만제곱미터 이상	38시간

2. 수수료 지급기준

가.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 산출금액의 100퍼센트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산정식

엔지니어링대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 시 비율(100%) ＝ 대행수수료(천원미만 버림)

[별표 3] <전부개정 2018.  1. 1.>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35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비 고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2미터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2,000제곱 미터 미만	2,000제곱 미터 이상
	3미터	5미터
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노래연습장,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	․ 3미터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4.5미터 ․ 연립주택 : 3미터 ․ 다세대주택 : 2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2미터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4미터
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 공장 및 관광휴게시설(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2미터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비 고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0제곱 미터 미만	2,000제곱 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노래연습장,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사. 그 밖에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0.5미터 이상

[별지 제1호 서식] <전부개정 2015. 11. 20.>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제15조제1항 관련)	허가번호(연도-건축구분-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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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구 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시공자 □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 자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할 때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