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7 - 1223호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생태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장을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 환경생태 분과위원회(환경ㆍ생태 등)

나. 단서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 부단장이 분과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예정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미래전략기획단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047, E-mail : ooo72@korea.kr FAX : 054-550-604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미래전략기획단

(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역경제ㆍ교통ㆍ환경ㆍ건설ㆍ도시개발 등”을 “지역경제ㆍ교통ㆍ건설ㆍ도시개발 등”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생태 분과위원회(환경ㆍ생태 등)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필요시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지역경제ㆍ교통ㆍ환경ㆍ건설ㆍ도시개발 등)	2. ----------------지역경제ㆍ교통ㆍ건설ㆍ도시개발 등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환경생태 분과위원회(환경ㆍ생태 등)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회의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단서 신설>	③ ----------------------------------------------------------. 단, 필요시 부단장이 겸임할 수 있다.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세입·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미래전략기획단 지방행정주사 김학국(054-550-6045)

〈 의안 소관 부서명 〉

미래전략기획단
연 락 처	단 장 전 광 진
	미래전략팀 김 학 국
	주무관 임 인 영 (054) 550-6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