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 1220 호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 월 2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관련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위탁기간의 명확화,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이용료의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명시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가능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 및 수탁기간 명확화 (안 제7조)

나.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안 제7조)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안 제7조)

라. 이용료의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명시(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일간 실시 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분석 : 실시 예정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실/단/과/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8937, E-mail : tudle6901@korea.kr, FAX : 054-550-66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여성청소년과(우편번호 36982)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련관시설」”을 ““수련관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표】

시설사용료 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초등학생 이 하	중 학 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 반	비 고
숙박료 (1인1박)	개 인	8,000	9,000	10,000	12,000	◆관내 초․중․고학생 에게는 20%할인한다. ◆기본식단 외 별도요구 시 추가요금 적용
	단 체	7,000	8,000	9,000	11,000
식 대 (1인1식)		4,500	5,000
수련활동 지도비 (1인 비박)		6,000				◆기본활동지도비 외 추가요금 적용 가능
수련활동 지도비 (1인 1박)		10,000
시설사용료		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숙박이외 시설 사용시 사용료 추가 요금 적용(50%)				◆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체험활동비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				◆차량비 별도
◎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 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용어의 정의) ------------------------------------------.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청소년”----------------------------------------.
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청소년 단체”------------------------------------------------------------------------.
3.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강당(공연장), 취미교실, 도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예절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수련관시설”--------------------------------------------------------------------------------.
제7조(운영) ①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련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운영) 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련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관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생 략)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ㆍ「지방재정법」 및 「문경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문경시 재무회계 규칙」,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시설사용료 기준(제15조 관련)

구분	기 준			사용료	사용시간	비 고
대강당	청소년			80,000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사용료는 4시간 기준)	※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는 20% 할인한다 ※ 단체는 인당요금을 적용하고 30명 미만은 객실당 요금을 적용함
	일 반			150,000
소강당	청소년			40,000
	일 반			70,000
생활관	1～5호	단체	초등생이하	5,000	당일14:00 ～ 익일11:00
			중고등학생	5,500
			대 학 생	6,000
			일 반	9,000
		청소년·일반 (30명 미만)		140,000
	6～8호	단체	초등생이하	5,000
			중고등학생	5,500
			대 학 생	6,000
			일 반	9,000
		청소년·일반 (30명 미만)		100,000
	9 호	단체	초등생이하	5,000
			중고등학생	5,500
			대 학 생	6,000
			일 반	9,000
		청소년·일반 (30명 미만)		270,000
운동장	주 간	청소년		시간당 5,000	09:00 ~ 18:00
		일 반		시간당 10,000
	야 간	청소년		시간당 8,000	18:00 ~ 22:00
		일 반		시간당 15,000
1일 수련활동 지도비(1인당)				4,000		※ 추가요금 적용가능
1박 수련활동 지도비(1인당)				5,500
※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 활동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 기준으로 함

시설사용료 기준(제15조 관련)

구 분		초등학생 이 하	중 학 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 반	비 고
숙박료 (1인1박)	개 인	8,000	9,000	10,000	12,000	◆관내 초․중․고학생 에게는 20%할인한다. ◆기본식단 외 별도요구 시 추가요금 적용
	단 체	7,000	8,000	9,000	11,000
식 대 (1인1식)		4,500	5,000
수련활동 지도비 (1인 비박)		6,000				◆기본활동지도비 외 추가요금 적용 가능
수련활동 지도비 (1인 1박)		10,000
시설사용료		대강당 : 4시간기준 150,000원 세미나실 : 4시간기준 80,000원 ※숙박이외 시설 사용시 사용료 추가 요금 적용(50%)				◆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체험활동비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으로 별도 계산임.				◆차량비 별도
◎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위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 가치세를 부과함 ◎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9세 ~ 24세까지로 봄 ◎ 수련활동 시 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함 ◎ 단체는 3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함 ◎ 1박은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까지임(초과 시는 1박 요금을 추가함)

붙임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여성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 최연이(054-550-8937)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청소년과
연 락 처	과장 채강숙
	청소년담당 최연이 (054) 550 - 8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