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공고  제2017-   호

「영덕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영덕군수

｢영덕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됨에 따라 영덕군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부 ,제정경제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 정비

2. 주요내용

❍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영덕군보규칙 제6조,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3,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68조, 제85조, 제121조, 제141조, 제150조, 제158조 및 제160조, 영덕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제22조,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2조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영덕군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지정규칙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영덕군청 (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 :  054-730-6044,  FAX : 054-730-6059,  E-mail :sdpjr86@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영덕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덕군 규칙 제   호

영덕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영덕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영덕군보규칙」의 개정) 영덕군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5조(「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6조(「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영덕군 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8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전단, 제158조 및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영덕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의 개정) 영덕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 회계규칙」의 개정)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영덕군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지정규칙」의 개정) 영덕군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    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    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개정 2014.11.19.,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현 행 규 정

∎ 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영덕군보규칙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 지시

∎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12.5>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5.3.20.>

제121조(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13.12.5. 2015.3.20.>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에 따른 군의 부채에 대해서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5>

제16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5. 2015.3.20.>

∎ 영덕군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규칙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덕군하수도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지정규칙

제8조(보증금) ① 대행업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현금 및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및 보증보험증서로서 대행업 지정기간 동안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 영덕군 청소년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위탁 신청자격요건) 야영장 위탁 신청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