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공고  제2017-   호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영덕군수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됨에 따라 영덕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의

명칭 정비

2. 주요내용

❍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영덕군 어항관리 조례 제26조,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영덕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 및 제5조,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영덕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18조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3조 및제15조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28조,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제35조 및 제63조, 영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28조, 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영덕군청(참조 : 기획감사

실, 전화 : 054-730-6044, FAX : 054-730-6059, E-mail : sdpjr86@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덕군 조례 제   호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영덕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4조(「영덕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영덕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의 개정)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조(「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로,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9조(「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의 개정)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27조제2항 중“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ㆍ관계중앙부처”를 “행정안전부ㆍ관계중앙부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영덕군수리계관리조례」의 개정) 영덕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영덕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영덕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정부조직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    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    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개정 2014.11.19.,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현 행 규 정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영덕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덕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 제62조 규정에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융자 및 보조조건) ①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제

67조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영덕군 군세 징수 조례

제4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위탁관리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 조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고시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아 한다.

∎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0>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통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 경상북도재난상황실, 인근 시·군종합상황실 및 관계기관간 연계업무 총괄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영덕군의 담당요원간 및 영덕군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③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영덕군수리계관리조례

제3조(적용범위) ②제1항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때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부"로 표시한다

∎ 영덕군 어항관리 조례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