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청소년센터장 박 영 덕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상위법 위배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변경

- 현행 :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 개정 :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나. 협의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5조)

-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총무과(복리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봉화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종학교”를 “각종 학교”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 중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봉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군의회 의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제5조제3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제4항 본문 중 “당연직”을 “공무원인”으로, “위촉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으로”를 “임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을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중 “「봉화군ㆍ각종위원회ㆍ실비ㆍ변상ㆍ조례」”를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봉화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학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법 제15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
제5조(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봉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 및 장학사, 초ㆍ중ㆍ고등학교장 대표, 봉화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 봉화군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봉화군의회 의원	1. 군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과장
2. 치안 및 범죄 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	2.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3. 봉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4.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신 설>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신 설>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신 설>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신 설>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 다른 위원-------------------------------. --------------------------------- 임기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 위원장과 교육장이 군 또는 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봉화군ㆍ각종위원회ㆍ실비ㆍ변상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범위------------------------------.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청소년센터
연 락 처	679 - 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