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962호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한 상위법 위배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변경

- 현행 :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 개정 : 봉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나. 협의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5조)

- 위원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

[참조 : 청소년센터소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센터(전화 : 054-679-6683, Fax :054-679-6689, E-mail : soze77@korea.kr)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