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955호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상 의미가 불문명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위험도 평가 주체가 불분명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위험도 평가 실시의무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인용제명 변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안 제7조제2항)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안전건설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전화 : 054-679-6502, Fax : 054-679-6479, E-mail : skseogk@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