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상 의미가 불문명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진위험도 평가 주체가 불분명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위험도 평가 실시의무 규정 삭제 (안 제3조제2항)

나. 인용제명 변경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안 제7조제2항)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6호 서식)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297㎜

〔별지 제2호 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90㎜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봉화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을 ----.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봉화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봉화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단서 삭제>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생 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봉화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1. ------------------ 따른 ---------------------------------------------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2. ----------- 따른 ---------------
3. 봉화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3. ------------------------------ 인정하는 사람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 ------------------------------------------------------------------------------ 따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안전건설과
연 락 처	679 - 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