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954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봉 화 군 수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방재단의 단장 선출방법, 소집방법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 단장의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방재단의 소집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법령상 근거 없는 차등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봉화군수[안전건설과장, 봉화군 봉화로 1111]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건설과(전화 : 054-679-6502, Fax : 054-679-6479, E-mail : skseogk@korea.kr)로 문의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