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건설과장 허 정 일
제출 연월일	2017. . .

감사법무담당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재단의 단장 선출방법, 소집방법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 단장의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방재단의 소집을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법령상 근거 없는 차등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감사법무담당, 인구교육담당)

주민복지실(여성복지담당)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봉화군 조례  제        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군수”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를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군”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
제2조(설치) 군수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나머지 단원은 제6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은 별지 제2호(제3호)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단장이 위촉되기 전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봉사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조(출입증) ① (생 략)	제6조(출입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급한다.	② --------------------- 따라 --------------.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삭 제>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안전건설과
연 락 처	679 - 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