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7-    호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에 알맞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직제 반영 및 당연직 위원 축소(안 제3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6352  Fax(064)710-6359

• E-mail : sook102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17. . . ∼ ’17. . .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의2”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9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문화관광교통관련국장, 지식경제관련국장, 청정환경관련국장, 도시건설방재관련국장, 해양수산관련국장”을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항만개발과장”을 “해운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정무부지사----------위원 중------------------------.
③ 심의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관련국장, 지식경제관련국장, 청정환경관련국장, 도시건설방재관련국장, 해양수산관련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해양수산국장-------------------------------------------------------.
④ 심의회 위원중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략) 2.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 4.(생략)	④ ----- 위원 중 -------------------------------------------- 사람 -------------------- 1. (현행과 같음) 2. 항만의 개발·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4.(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만개발과장이 된다.	제7조(간사) -------------------------------------------- 해운항만물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