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 956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정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반영

○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반영

3.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내용 명시(안 제5조의2․3)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용어 정비 및 내용 수정(안 제1조, 제3조~제8조, 제10조, 제12조~제14조, 제16조)

4. 추가 소요 비용 : 해당 없음

5. 정정 사유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정정

- 당초 : 2017. 11. 1. ~ 2017. 11. 20.

- 변경 : 2017. 11. 1. ~ 2017. 11. 23.

6.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총무과 (우편번호49247)

❍ 전화번호 : 051-240-4041

❍ 팩스번호 : 051-240-4109

❍ E-mail : cheri27@korea.kr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의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의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의 “식견이 있는 자”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의 “1차에”를 “한 차례에”로 하고, “전임자의”을 “전임위원 임기의”로 한다.

제5조제4항의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제6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임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한다.

제6조제1항의 “사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의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조제4호인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을 “4.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의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삭제한다.

제10조의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1조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항제4호 중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의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목적외 사용의 금지)”를 “(목적 외 사용의 금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의 “각급 학교가”를 “각급학교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를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조제8항 --------------------------------------------------------------------------------------------------------------------------------------------------------------------------------------------------------------------------------------------.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 기준액) --------------------------- 해당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의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② --------------------------------- 사람 ---------------------------.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한 차례에 ------------------------------------ 전임위원 임기의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부서의 장이 ---.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1. 해당 연도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	4.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의 심의사항
제8조(회의) ① ∼ ② (생략)	제8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 <삭 제>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 위원에게는 --------------------------------.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교육경비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교육경비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경우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해당 연도 ------------------------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보조금의 ----------------------------.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각급학교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공무원에게 ---------------------------------.
제1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사항은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