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7-933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635명 → 641명 (+6)

∙ 집행기관의 정원 : 621명 → 627명 (+6)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관련【별표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봉덕동), 우편번호 : 42429

- 전화번호 : (053)664-2116,    FAX : (053)664-211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35명”을 “6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621명”을  “62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39	-
3급	1	1
4급	4	3		1
5급	38	18	3	3	1	13
6급 이하 계	596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5명   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2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3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33	-
3급	1	1
4급	4	3		1
5급	38	18	3	3	1	13
6급 이하 계	590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제2조(정원의 총수) ------------------------------   --------------------------------------------------641명   ------------------------------------------.

1. --------------------- 627명

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41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39	-
3급	1	1
4급	4	3		1
5급	38	18	3	3	1	13
6급 이하 계	596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붙임]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   으로 운용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지역공동체 추진 등 국가시책 인력 확충 : 1명

○ 복지, 국민체육센터 등 지역현안수요 인력 확충 : 3명

○ 도서관 개관 등 업무 추진 인력 확충 : 2명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행정직 및 사서직

□ 2017년 공무원 봉급표 및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하여, 9급 4호봉부터 연차적 적용, 매년 봉급인상률 3% 적용

나. 추계의 결과 : 927,499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927,499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소요비용 추계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연간 급여액 (1인기준)	2018년 ~ 2022년 소요비용(6명)
계		6명	28,753	927,499
행정직 및 사서직	9급 기준	6명	28,753	927,499

2. 산출기초

(단위 : 원)

구 분	행 정 직 및 사서직
	지급액	산식
계	28,753,070
봉급(A)	19,256,400	(1,604,700×12월)
정근 수당	641,880	(A×20%×2회)
시간외 근무수당 (35시간기준)	3,409,140	(8,117×35×12월)
정액 급식비	1,560,000	(130,000×12월)
명절 휴가비	1,925,640	(A×60%*2회)
연가 보상비 (10일기준)	460,010	(A×0.86×1/30×10)
직급 보조비	1,500,000	(125,000×12월)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및 예산서 기준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72,519	179,009	185,550	192,065	198,356	927,499
지 방 세		172,519	179,009	185,550	192,065	198,356	927,499
의존재원
세 출		172,519	179,009	185,550	192,065	198,356	927,499
인 건 비		172,519	179,009	185,550	192,065	198,356	927,499
재원 조달		172,519	179,009	185,550	192,065	198,356	927,499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비		172,519	179,009	185,550	192,065	198,356	927,499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