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167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부담을 완화하고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 범위에 간이화장실 추가(안 제2조)

나.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정 삭제하여 주민부담 완화(안 제17조)

-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 유료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17. 11. 3. ~ 2017. 11. 2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 환경과

ㆍ주 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ㆍ전 화 : 053)668-2614, FAX : 053)282-7476

ㆍE-mail : pooh2552@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등에서”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하며,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의 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적용범위”를 “적용범위를”로 한다.

제4조 중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군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유지”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를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관리인의 교육”을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며,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를 “군수는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비치하여 제공”을 “비치·제공”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비치 하여야 하며”를 “비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정비 상황”을 “정비상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지정한”을 “지정된”으로 하며, “알수”를 “알 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로,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구역안에서 정하는”을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시설을 한”을 “시설을 설치한”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날로부터 15일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적용일로부터 15일전”을 “적용일부터 15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한”을 “접수하였을”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시행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각 호-----------------------------------------------------------------적용범위를--------.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5. 군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각 호의---------------- 비치·제공--------------------------------------------------------------------------------.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한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따른-----------비치하여야 하며,-----------------------정비상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에 따라------------------------------------------------------------------------------------------------------------------------------------------------------------한정하여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에 따른----------------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에 따라----------------------지정된 -----------------------알 수---------------------------------------.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에 따라-------------------------------------------------각 호---------.
1. ~ ４.（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각 호-----------------.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4.---에 따른----------------------------------.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 지체 없이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시설을 설치한-------------------------------------------------------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날부터 15일 이내-------------------------------------적용일부터 15일 전--------------------------------------------------------------------------------------.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접수하였을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각 호------------------------.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 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 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 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필요한------------------------.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