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167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지하수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에게 감경혜택이 미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제2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 2006.12.15.]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17. 11. 3. ~ 2017. 11. 2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비용추계서 : 비대상

7.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 환경과

ㆍ주 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ㆍ전 화 : 053)668-2604, FAX : 053)282-7472

ㆍE-mail : pqlaz12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추정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 굴착비가 2천마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관 계 법 령】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별표의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60-1, 2006.5.25)〕에 의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 등의 제거, 외부케이싱 인발․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부보호공의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어 상부보호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184,306원

나. 수중 모터펌프 등의 제거

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 등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격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수중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규격별 단가

- 수중 모터 펌프 5.5kw 이하 : 250,656원

11kw 이하(378,410원), 22kw 이하(506,163원), 30kw 이하(589,715원), 30kw 이상(673,267원)

다. 외부케이싱 인발․제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외부케이싱을 인발․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m당 단가에 케이싱 설치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19,425원

3. 되메움 비용은 투수성 또는 불투수성물질을 주입하여 공내를 되메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m당 단가에 재료별 되메움 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구분	구경(mm)	m당 단가(원)	구분	구경(mm)	m당 단가(원)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모래 등)	50 이하	5,619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시멘트 등)	50 이하	5,880
	100	5,737		100	6,781
	150	5,933		150	8,282
	200	6,208		200	10,384
	250	6,561		250	13,087
	300	6,993		300	16,389
	350	7,503		350	20,293
	400	8,092		400	24,797
	450	8,759		450	29,901
	500	9,505		500	35,606

4.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 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 두께로 몰탈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54,631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cm)을 토사로 되메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3,867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장심도 등)의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은 개발․이용자가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아 실비용으로 허가자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