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7-166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달   성   군   수

1. 개정이유

「온천법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가 발생되면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종결 시에는 해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온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온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제11조로 변경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3조)

-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종료될 때에는 자동 해산

○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안 제4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온천법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입법예고 : 2017. 11. 3. ~ 2017. 11. 2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비용추계서 : 비대상

7.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참조：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 환경과

ㆍ주 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ㆍ전 화 : 053)668-2601, FAX : 053)282-7475

ㆍE-mail : kb96hm@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온천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를 “「온천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9조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1조(목적)이 조례는「온천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 -------------------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 1∼5 (생략) 6.기타 온천의 -------------	제2조(기능)①대구광역시달성군온천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 1∼5 (생략) 6.그 밖에 온천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생 략)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4(생략) 5.기타 위원장이 ---------- ④(생략) <신 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4(현행과 같음) 5.그 밖에 위원장이 --------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달성군양성평등기본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가 완료된 때 자동 해산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제3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삭 제>
제9조(운영규칙)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제9조(운영규칙)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온천법시행령」제11조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2.13.>

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