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903호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기반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원액 변경(안 제4조)

- 지급액 : 50,000원 → 120,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옹진군수(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 화 : 032)899-2311,  팩스 032)899-2319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를 “유공자”로 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1호 중 “50천원”을 “120천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를 “수당”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이내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을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로 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통.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유공자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다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월 50천원 지급	1. --------------------------------------- 120천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수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 제5조에 따라 -----------------------------------------------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의 경우	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 명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통.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 제19조(예우 및 지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등의 책무)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59호, 2016.12.2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6.6.23.] [법률 제142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