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예고

옹진군 공고 제2017 -   호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옹 진 군 수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훈예우수당 인상(안 제8조제2항)

- 지급액 : 30,000원 → 50,000원

❍ 보훈예우수당 거주기한 및 지급대상자 변경(안 제8조제2항, 제12조)

- 보훈대상자 거주기한 : 1년 이상 → 3개월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제외

❍ 알기 쉬운 용어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7조, 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옹진군수(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전 화 : 032)899-2311,  팩스 032)899-2319

옹진군조례  제     호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보훈 관계”를 “국가보훈관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소를 가진”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의례실시”를 “국민의례 실시”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체 운영 및 보훈 관련 사업비

제7조 중 “군과 그 소속기관”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군”으로, “사용 수수료”를 “의 사용료”로, “감면하여 줄”을 “감면 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해당하는 대상자 중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 신고를 하고, 계속 1년 이상”을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으로 하고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 단서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제11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제11조제2호 중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를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의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를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

2.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받은 사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2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 등본 1통.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 국가보훈관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 각 호-------------------------------------------.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	1. --------------------------------------------- 국민의례 실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 비용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비용보조) ----------------------------------------------------------------------------------.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1. 단체 운영 및 보훈 관련 사업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복지지원) 군과 그 소속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 수수료 또는 입장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군-- 의 사용료 — 감면 할 --.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 신고를 하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매월 3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지급) ① -----------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과「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 5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 단서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 지급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 수급권자-----------------------------------------------------.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외로 전출한 사람	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2. -----------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 -------------
제12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 2.「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
②ㆍ④ (생 략)	②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및 위로금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및 위로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

신ㆍ구조문대비표(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생년월일 확인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수 수 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 제19조(예우 및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59호, 2016.12.2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기획재정담당관) 044-202-521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