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안)

경  기  도

경기도 입법예고 제2017-00호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등 버스 준공영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을 20∼25명으로 구성(안 제3조부터 제9조)

다. 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해 공동관리업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재정지원 방법․절차 규정(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필요시 조사․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실시(안 제17조)

바. 운송사업자가 조사․감사 불응 시 제재로 재정지원금 환수 및 성과이윤 지급제외․기본이윤 감액 등 규정(안 제18조)

사. 업체 협의회에 대한 제재 규정 (안 제19조)

아. 준공영제 중지 및 운송사업자 준공영제 제외 규정

(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버스 운행 시 안전운행방안 규정(안 제22조)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굿모닝버스추진단,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313호 굿모닝버스추진단, 전화：031-8030-3643, 팩스：031-8030-3629, 전자메일 : hanbaul@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 운영,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란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한 각 사업자의 운행비용 및 이윤을 기준으로 운영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수입금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4. "기본이윤”이란 버스운송사업체의 경영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제3조제1항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등의 조정을 거쳐 책정된 이윤을 말한다.

5. "성과이윤”이란 버스운송사업체의 버스운행실적평가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6. "적정이윤”이란 버스운송사업의 유지와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말한다.

7.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체에 대해 경영상태의 건전성과 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버스운행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2장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통업무 담당 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 과장

3. 시․군 교통업무 담당 과장

4. 운송사업자 및 버스운송조합

5. 교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⑤ 위원회 사무 집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수입금공동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4.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입금 부족분의 충당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교통카드 수수료 및 그 밖의 수입금공동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9.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10.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및 실무협의회, 제11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입금 관리 및 버스 발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회의내용을 속기로 작성하여 속기록으로 보존하고 회의 종류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재정지원 등

제10조(수입금공동관리)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업체협의회)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라 한다) 내에 업체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업체협의회 업무)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무

2. 운송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무

3.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무

4. 운송수입금 잉여금의 적립 및 적립금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6. 교통카드 수입금 관련 사항

7. 광고 및 기타 수입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제13조(수입금 조사) 도지사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금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도지사는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은 3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이후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표준운송원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로 비용을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업체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 감독

제16조(운송사업자 등 책무)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업체협의회는 수입금공동관리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제17조(조사·감사) ① 도지사는 업체협의회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업체협의회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감사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체협의회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서비스평가 및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금 부당수급에 따른 처리) ①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당수입분 또는 수입누락분 전액을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감액하는 대상 행위와 그 감액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5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불응: 기본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이윤 총액의 감액은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업체협의회의 규정위반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업체협의회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협의회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업체협의회 위원장에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준공영제 중지)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버스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한다.

제21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제외)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제외결정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22조(안전운행 방안) ① 운송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도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세부적인 사항)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굿모닝버스추진단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팀장 직위․성명	운영체계개선팀장 천성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공업주사 한종일(803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