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 2017-66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6.25 및 베트남 참전자’다수가 8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서 이들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위문금을 지급하여 노고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외에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 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문금을 신설 함.

-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나. 지급대상자의 과천시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참전유공자의 위문금 지급대상을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다. 수당 등의 지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함

-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일

-‘참전유공자’및‘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위문금 : 6월 25일

-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사회복지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 전   화  : 02-3677-2215, fax : 02-2150-151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장제비”를 “사망위로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 이내로”를 “다음 각 호의 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이내

2.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복지지원 및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참전유공자 위문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의 신청)”을 “(수당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명예수당”을 “수당 등”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별지 제2호서식

3. 사망위로금 :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제2항 중 “부득이”를 “수당 등을 부득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장에게 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수당 등의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일

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6월 25일

3.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의 지급중지)”를 “(수당 등의 지급중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수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당과 이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현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사회복지팀장 서 동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보 령 3677-221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지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범위의 장제비	2. -------------------------------- 사망위로금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 다음 각 호의 수당을 ----------------------------------.
<신 설>	1.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이내
<신 설>	2.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신 설>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연 30만원 이내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는 신청일까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복지지원 및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② 참전유공자 위문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③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제10조(수당의 신청)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등---------------------- 다음 각 호------------------------------------------.
<신 설>	1. 보훈명예수당 :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3. 사망위로금 : 별지 제3호서식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을 부득이-------------------------------------------------------------.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장에게 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생 략)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수당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수당 등의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일 2.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금 : 6월 25일 3.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③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삭 제>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보훈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중지) 수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13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조치) ----------------------------- 수당과 이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별첨2]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3월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     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