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17-66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우리시의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체감도가 높은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시급함

나. 이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인상(안 제4조)

나. 지원기준을 구체화 (안 제4조)

다.「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시행에 따른 신청서식 통합(안 제5조)

라. 지원중단 근거 마련(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 사회복지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과천시청 사회복지과(여성행복팀)

- 전    화 : 02)3677-2258

- 팩    스 : 02)2150-1510

- 이 메 일 : joe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둘째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둘째자녀 100만원

2. 셋째자녀 500만원(출산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3. 넷째자녀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출산장려금 신청시 4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200만원씩 3회 지급)

②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 등 확인 후 둘째자녀 이상이면 지급한다.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둘째자녀 이상이면 지급하되,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제8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소관실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현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여성행복팀장 성 영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수 연 (3677-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