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개정

□ 개정 구분 :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관련법령 개정 및 관련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농지세’변경으로 관련 조항 삭제

▹ 「지방세법」 제197조(농어촌세 정의) 삭제

나. 관련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

▹ 현 행 : 농업기반공사

▹ 개 선 : 한국농어촌공사

□ 개정 규칙안 : 덧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중 “귀속되는공작물”을 “귀속되는 공작물”로 하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소하천부지를 포함한다)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별표 1 비고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제4호 중 “점용등의”를 “점용 등의”로 한다.

별표 4 제6호 중 “농업기반공사가 받는 허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하수관리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ㆍ성명	하수관리과장 박 상 길
	팀 장 직위ㆍ성명	하천팀장 김 영 규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원 상 문 (310-607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 ① ~ ② (생략)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부과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점 용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를 포함한다)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경작이 아닌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라. 체육시설, 야적장,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마. 대지, 진입로 등 이와 유사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가～마목외의 기타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시장이 전년도 10월중에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6. 기타의 점용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제4조제1항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100%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등 공공사업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점용의 경우	100%
3.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점용의 경우	100%
4.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100%
5.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별표 4〕

허가수수료요율표(제9조제1항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1.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 설치(신축․개축 또는 변경)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허가,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
2.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3. 경작 및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허가	1건당 1,150원
4. 기타 소하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1/1,000
5.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허가사항의 변경	1건당 550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는 경우	없음

【그밖의 참고자료】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시흥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개정 2000.  5.  9  조례 제 623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와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6. 2. 12〉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점용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변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이하 “무단점용”이라 한다)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6. 2. 12〉

③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소하천에 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8. 12,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의 금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점용료는 매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원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한 점용료의 총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상금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법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2〉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는 매회계년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징수하고, 계속 점용할 경우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변상금은 그 무단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일괄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방법)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

②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2016. 2. 12〉

③점용료 및 변상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④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제7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조정)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와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4. 8. 12〉

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없이 법 제17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가 취소된 때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 또는 점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경우 그 기준일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할 점용료의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허가수수료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서 교부시에 시흥시수입증지로 징수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2016. 2. 1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납부하였거나 부과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2. 12〉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4. 8. 12〉

점용료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점 용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를 포함한다)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경작이 아닌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라. 체육시설, 야적장,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마. 대지, 진입로 등 이와 유사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가～마목외의 기타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시장이 전년도 10월중에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5.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6. 기타의 점용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별표 2〕

점용료감면기준(제4조제1항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100%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등 공공사업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점용의 경우	100%
3. 정부투자기관 및 농업기반공사가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점용의 경우	100%
4.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100%
5.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별표 3〕

점용료 조정산식(제7조제1항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0}]

〔별표 4〕

허가수수료요율표(제9조제1항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1.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 설치(신축․개축 또는 변경)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허가,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
2.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1,000
3. 경작 및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허가	1건당 1,150원
4. 기타 소하천의 점용허가	점용료의 1/1,000
5.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허가사항의 변경	1건당 550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업기반공사가 받는 허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