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7 - 1735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제한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나.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다.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으로 신규 이용신청자가 3년 이상 대기함에 따라 정기권 이용기간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나. 다자녀고양e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

다.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이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라.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용어 및 문장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9조제4항, 제29조제5항, 제34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교통정책과 주차장팀 (031-8075-2925)

◦ 팩 스 : 031-8075-492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자동차 관련 시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노상주차장을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 비고 제7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자녀수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자녀수가 두 자녀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이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기권 이용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정기권 이용기간은 기존의 이용기간을 포함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신고‧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신고‧허가 등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교통정책과 도 경 선
	팀 장 성 명	주차장팀장 김 종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남 충 희 (031-8075-292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① ~ ③ (생략) <신 설> ④ ~ ⑤ (생략)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생략) ② ~ ③ (생략) 제29조(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 ③ (생략) ④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⑥ (생략) 제34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② ~ ④ (생략) [별표 1] 가. ~ 나. (생략) 비고 1. ~ 6. (생략)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 파. (생략) 하. 자녀수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I-plus) 카드를 소지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자녀수가 두 자녀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소지한 차량은 30퍼센트를 경감한다. 거. ~ 너. (생략) 8. ~ 13. (생략) <신 설>	제9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자동차 관련 시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노상주차장을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주차장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 ..................................................................... ..................................................................... ............................................... 범위에서 .... ...................... 1. ~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가. ~ 나. (현행과 같음) 비고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자녀수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자녀수가 두 자녀로 표기된 다자녀고양e카드 및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한다. 거. ~ 너. (현행과 같음) 8. ~ 13. (현행과 같음) 14. 대기기간이 2년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이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정기권 이용자 선정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