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39 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인 예우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 법제처의 2017년도 자치법규 정비 관련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위반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 조례 제8조(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1호의 지급 기준에서 만 80세 미만 월 5만원을 월 8만원으로 상향, 만 80세 이상 월 7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상향

○ 동 조례 제13조(수당 등의 환수 조치)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 삭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11.03. ~ 2017.11.08.(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yoon8264@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교육복지경제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6103

○ 팩  스 : (031) 369 -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