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검 토 대 상	의 견	비 고
1.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
2. 재정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	비용추계서 별도 작성 포함
3. 조례 시행시 예상되는 마찰여부
4. 규정의 범위 및 적정성 여부
5. 다른 조례와의 상충여부
종 합 의 견

[별지 제1호서식]

※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 제외대상일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화성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화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로당 ○개소 각종 사업 규모 : ○개사업 (소요예산 5,591,885천원)

▶ 세출규모 1차년도(2015년) 규모 기준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사업비	5,591,885	5,871,480	6,465,050	6,465.050	6,465,050	30,858,515
	◦행사비
	소계(a)	5,591,885	5,871,480	6,465,050	6,465.050	6,465,050	30,858,515
세입	◦
	◦
	소계(b)
총 비용		5,591,885	5,871,480	6,465,050	6,465.050	6,465,050	30,858,515

3. 작성자 :  희망복지과장 ○○○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재원조달		5,591,885	5,871,480	6,465,050	6,465.050	6,465,050	30,858,51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591,885	5,871,480	6,465,050	6,465,050	6,465,050	30,858,515
	지방세	5,591,885	5,871,480	6,465,050	6,465,050	6,465,050	30,858,5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16년 ~ 2019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편성

화성시 소비자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④ 제3항의 유급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금 : 100,000원*5명*14회= 7,000,000원

- 제16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경상사업보조 : 7,044,000원

-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회의 참석수당 : 70,000원*8명*3회=1,68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제①항 제1호(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화성시 지역경제과장 임옥규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적어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적어야 한다.

3. 연도별 비용추계표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적어야 한다.

4.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부문별로 재원분담계획을 적어야 한다.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