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를 “심신장애로 인하여”로, “없다고 판단될”을 “없게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복지국 여성가족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양혜란
	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민 경
	담당자 성명(전화)	김동찬 (369-3176)

□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 ② (생 략)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① (생략) ②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 없게 된 --------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