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17-   호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   은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규정된 가로수 외에 도시림등(가로수, 생활림, 도시림)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보은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 적용범위 및 관리 대상 변경 (안 제2조)

○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등 (안 제3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보은군수(참고 : 산림녹지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43-540-3211, 이메일 : jsmmhchul@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2017-   호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관리대상) 이 조례는 보은군 행정구역 내 도시림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도시숲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심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가로수 조성 사전협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서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에 포장시설을 신설이나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의 관련법령,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2조(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승인 없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별표1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원인자 부담금)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제11조에 따른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별표1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준공검사)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완료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ㆍ보수 시 또는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바꿔심기·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 관리대장) ①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훼손자ㆍ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훼손자부담금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가로수 및 가로수 시설물의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가로수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부담금 징수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보호시설 재료비+실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부담금 징수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실작업비
원인자부담금	∧ 원 인 발 생 의 경 우 ∨	4.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 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이식을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5.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 설계비(식재비,이식비,제거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징수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으로 부과•징수 ○ 예치금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 작업완료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작업(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작 업 대 상	위 치 (노선명)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기 타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작업(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 승인서
승인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치 (노선명)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 인 조 건
기 타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첨부서류						하자보증금예치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

□ 일    시 :        년    월    일   <작업 승인일자 또는 훼손일자>

□ 위    치 :

□ 훼손자(원인자) 인적사항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훼손(작업)대상 가로수 현황

수 종	규 격	본 수	비 고

□ 복구(작업) 현황

○ 일    시 :

○ 복구(작업) 내역

수 종	규 격	본 수	복구(작업) 방법
			신식, 이식, 제거, 가지치기, 수간보호, 바로세우기, 시설물 설치 등

구비서류 : 1. 작업 전후 사진 1부.

2.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증빙서류 1부.

상기와 같이 원상 복구(작업) 완료하였으며, 확인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키로 하고 보은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조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정) 2010.05.18 조례 제2018호

(일부개정) 2016.04.29 조례 제23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24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다)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을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관리대상) ①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적용한다.

② 관리대상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도로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경관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가로수를 직접 관리하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바꿔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9. “가로수 관수시설”이란 가로수에 급수나 비료 등을 줄 때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관수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군수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식재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향

5.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다만, 도로상황 또는 재정사항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 종류는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생육상태, 병해충과 공해 저항 등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로 적합한 나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식재기준) ① 교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재하여야 한다.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되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이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② 관목의 식재간격은 수종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으며, 동일수종으로 군식 또는 혼식한다.

③ 식재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식재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전협의)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포장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하는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 신설이나 변경에 가로수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에 포장시설을 신설이나 교체 시 보호틀 확대 또는 축소 필요성 등

5. 그 밖의 가로수 관리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라 죽은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른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이식·제거·가지치기 등)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별표2의 방법으로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방제 실시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바꿔심기·메워심기·가지치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2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가로수 외과 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등을 제20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개·보수시 또는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은 별표 3의「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에 따른다.

제15조(원인자·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등으로 인하여 가로수의 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식·가지치기는 군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을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거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의 경우 하자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준용) ① 제15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4. 29.>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를 준용한다.

제17조(준공검사) 가로수와 가로수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승인받은 작업을 완료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수복구(작업완료)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및 내용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말라죽은 나무,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할 경우 또는 식재·바꿔심기·메워심기·가지치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참여등)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시행·유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위탁) 군수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산림사업 법인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업체

제21조(관리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한다.

제22조(가로수 관리대장) 군수는 노선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고시」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333호, 2016.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

1. 대 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해충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2. 시기 및 횟 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이 진 후 가지치기 금지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철 가지치기 금지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 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 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 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 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2]

가지치기(전정) 방법

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2. 느티나무 등 평정형

원 상 태      수관폭 축소 범위설정      쏚음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원 상 태                      약 전 지               차년도 성장상태

4. 은행나무 등 원추형

원 상 태         약 전 지       차년도 성장상태     2차 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수고설정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

1. 보호틀,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가. 보호틀

1)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직사각형, 정사각형, 반원형, 부정형으로 한다.

2)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반원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하고, 부정형은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종류에 따라 설치한다.

3) 반원형 보호틀은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설치한다. 반원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종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직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은 1.5m 이상, 넓은 폭은 3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과 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설치한다. 정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는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보호대

보호대는 보행자나 교통에 의해 가로수 피해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의 가로수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통기․관수시설

통기․관수시설은 수분과 공기 등이 땅속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통기성이 불량할 때 설치할 수 있다.

2. 지주대 설치의 일반

가. 지주대는 박피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나무의 높이가 4.5미터 이상의 가로수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당김줄형으로 설치한다.

다. 나무의 높이가 4.5미터 이하의 가로수는 이각형, 삼발이,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한다.

라. 매몰형지주대는 수목식재(樹木植栽)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마. 지주대와 수목(樹木)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나무줄기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그 부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지주대의 방향은 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사.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지주대 끝부분이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지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아.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 이상 지주대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생장에 따른 나무줄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별표 4]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훼손자부담금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1. 벌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가로수 및 가로수시설물의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부담금 징수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보호시설재료비+실작업비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부담금 징수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실작업비
원인자부담금	∧ 원 인 발 생 의 경 우 ∨	4.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징수) 5.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징수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산출기준 - 도급공사설계비(식재비,이식비,제거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징수금 : 「보은군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세외수입 과목으로 부과․징수 ○ 예치금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 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작업(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작업 대상	위 치 (노선명)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기 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은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1부. 2. 현황도 및 사진 각 1부. 3. 도로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증 사본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작업(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서
승인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 치 (노선명)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작 업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 인 조 건
기 타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로수 작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복구(작업완료) 확인서

□ 일    시 :        년    월    일   <작업 승인일자 또는 훼손일자>

□ 위    치 :

□ 훼손자(원인자) 인적사항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 훼손(작업)대상 가로수 현황

수 종	규 격	본 수	비 고

□ 복구(작업) 현황

○ 일    시 :

○ 복구(작업) 내역

수 종	규 격	본 수	복구(작업) 방법
			신식, 이식, 제거, 가지치기, 수간보호 바로세우기, 시설물 설치 등

구비서류 : 작업 전후 사진 1부.

상기와 같이 원상 복구(작업) 완료하였으며, 확인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키로 하고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업비							시공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	근원 직경 (㎝)		수관 폭 (㎝)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