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17- 1801호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보   령   시   장

1. 조례명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세계적인 축제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글로벌 해양관광스포츠도시 건설을 위한 보령관광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축제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사업범위를 확대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나.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운영목적 개정(안 제1조)

다. 법인의 명칭변경(안 제2조)

라.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사업범위 개정(안 제4조)

마.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업무위탁 신설(안 제5조)

바.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 입장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8조제2항)

사.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공공시설 사용위탁 범위 확대(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 11. 3. ~ 2017. 11. 8.(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관광과

❍ 연락처: ☏ 041-930-3542,  FAX : 041-930-3757

보령시 조례  제      호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구 구성 등)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4. 만 65세 이상 노인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군(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2. 보령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한 사람에 한정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보령시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공공시설 사용 등) 시장은 재단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   (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  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