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 -  호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3 .

정  읍  시  장

1. 개정목적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을 포괄하여 진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정읍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정읍시 체육진흥 조례」로 개정

○ 목적 (제1조) : 체육을 포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으로 개정

∙ 시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할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제2조) : 체육, 생활체육, 체육회,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을 규정

○ 생활체육의 진흥(제3조), 사업의 종류(제4조), 사업위탁 및 경비지원(제5조)

∙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포괄하여 규정

○ 경비지원 (제5조)에 체육회 사무국장 등 인건비 지급 규정 추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보수)에 규정된 내용을 추가하고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교육체육과(Fax 539-6509)

다. 제출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539-52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정읍시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체육진흥에”를 “체육진흥에”로,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이란 시민이 건강”을 “이란  건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대한체육회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정읍시체육회를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생활체육의 진흥)”을 “(체육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생활체육대회”를 “체육대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생활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생활체육교류”를 “체육교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생활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체육협의회”를 “체육진흥 사업을 체육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체육진흥”을 “체육진흥”으로, “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 사무원은 정읍시청 공무직(일반실무원) 1호봉 봉급 월액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체육회는 체육사업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생활체육”을 “체육”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한다.

제6조 중 “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정읍시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읍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진흥에 ----------------------------------------------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생활체육”이란 시민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이란 건강------------------------------------------------------------.
2. “체육협의회”란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대한체육회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정읍시체육회를 말한다.
<신 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5. “체육동호인조직” ----------------------------------------------------------------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략)	제3조(체육의 진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체육진흥------------------------------------------.
제4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 체육진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2. 체육대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4. 체육시설 -------------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5. ------------ 체육교류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체육진흥--------------------------------------
제5조(사업위탁 및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체육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5조(사업위탁 및 경비지원 등) ① ----------------- 체육진흥 사업을 체육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 사업을 행하는 체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체육진흥 -------------------- 체육회------------------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 사무원은 정읍시청 공무직(일반실무원) 1호봉 봉급 월액을 준용한다.
③ 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체육회는 체육사업 계획--------------------------------------------------------------------.
④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등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체육 ------------------------------ 체육동호인조직 -----------------------------------------------------------. -----------------------------------------------------------------.
제6조(정산검사) 시장은 체육협의회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정산검사) ---- 체육회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11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읍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