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 2017 –  호

「장수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 위임에 대한 「장수군 군세 조례」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 (안 제3조)

3. 금후계획

가. 조례(안) 입법예고                   : ‘17. 11월

나. 장수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17. 12월

다. 장수군 의회 의안 심의‧의결         : ‘17. 12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장수군수에게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의견제출 방법 3)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 1]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재무과장)

2) 팩   스 : 063-350-2275

3) 장수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재무과 세정팀(전화 063-350-2282)에  문의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을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관계법령]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장수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