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1. 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및 전자  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비서류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삭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7. 11월 중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및 성별영양분석평가 의뢰 : 2017. 11월 중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화장장소				사망일자							화장일시
	안치장소							(시설명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와의 관계			사망자의
	주 소								전화번호			집 : HP:
지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화장장소			사망일자							화장일시
	안치장소							(시설명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와의 관계			사망자의
	주 소						전화번호				집 : HP:
지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통장사본 1부

[별표 1]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10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화장장소			사망일자							화장일시
	안치장소							(시설명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와의 관계			사망자의
	주 소						전화번호				집 : HP:
지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붙임 2]

관 계 법 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