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1410호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상위 법령 위배 조항 정비

○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 개선․보완 등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용어 신설 및 변경사항 반영

∙ ‘디지털광고물’ 개념 도입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합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 상위 법령 위배사항 정비(법제처 통보사항)

∙ 삭제

-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되어 삭제

- 제4조제3호 :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되어 삭제

- 제9조제4항 : 규제 완화(불필요한 서류 제출 폐지)

∙ 개정

- 제9조제2항제3호 : 시행령 제27조 위배(주민협의회 위원장과 위원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선출토록 개정)

○ 조문 이동(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시행령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규정 순서에 맞도록 제5호와 제6호의 순서를 변경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추가(안 제2조제3항제2호)

∙ 도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전자게시대의 관리․운영 세부사항

○ 광고물등 정비시범사업 의견 청취 처리 규정 추가(안 제10조제2호)

∙ 정비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반영

○ 심의안건의 접수처리 규정 신설(안 제14조제9항)

∙ 심의안건의 접수 및 결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탁자 선정 규정 신설(안 제19조제2항)

∙ 수탁자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도록 규정

○ 제거된 광고물의 열람 대상자 명확화(안 제20조제3항)

∙ ‘관계자가’를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로 변경

○ 제22조 삭제

∙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의 위임 규정인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11조제6항까지의 규정이 삭제되어 제22조 삭제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대상자에 안전점검 업무 종사자 포함(안 제23조제4항)

∙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반영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 공고사항 추가(안 제24조제1항)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 공고시 시설기준을 포함토록 함

○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5조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수수료 반환 규정 준용

○ 별표, 별지 서식 정비

∙ 법․령․도조례 개정 사항 반영

∙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서식 신설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관련 조항 변경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10조제4호, 안 제11조, 안 제11조제1호, 안 제14조제8항, 안 제15조제3호, 안 제17조제1항, 안 제23조제7항제3호, 별지 제6호서식

○ 기타 용어 정비

∙ 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제3항제1호,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안 제6조제2항제2호, 안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안 제9조제2항제2호, 안 제13조제1항제3호, 안 제14조제3항, 안 제21조제2항, 안 제2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전화 810-5561, 팩스 810-6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조례 제     호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경우 중”을 “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하는 광고물등”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경산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그 상단의”를 “윗부분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4조제1호 중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하는 광고물등”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6조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4조의 규정에”를 “제4조에도”로, “제23조의 규정에”를 “제2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를 “제9조에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상으로 하고”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에”를 “제16조에도”로,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제3호”로, “표시기간에”를 “표시기간에도”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차례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2항제1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한쪽성이 60%를 넘지”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를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호 후단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상북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광고물”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사용하는 광고물등”을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상회의”를 “화상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제3호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관계자가”를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징수･절차방법”을 “징수절차･방법”으로, “지방의”를 “지방세”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선정방법 등을”을 “선정방법, 시설기준 등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른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표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고, “경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5.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 수 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 이용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광고물등	수 수 료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광고물등	수 수 료
파. 벽보(1건)		3,000원
하. 전단(1건)		3,000원
거.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및 도 조례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사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경 산 시  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경 산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번 호	② 일 시	③ 허 가 신 고 번 호	광고주				광고물 등의 내용				⑫ 비 고
			④ 성 명	⑤ 업 소 명	⑥ 전 화 번 호	⑦ 주 소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광 고 내 용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소위원회10)일
광고주 (타사광고는 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성명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옥외광고 대행사업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 심의 신청내역	광고물 종류	수량
광고물 설치위치
광고 내용
광고물 규격(미터)	광고물 높이(미터)
전기 사용여부 여( ), 부( )	신청구분 신규( ), 변경( )
시공업소	업소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건물명	준공년도
건물구조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물규모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옥상바닥면적( 제곱미터) 건물높이( 미터), 건물가로길이( 미터), 건물세로길이( 미터)
사무소명	대표자	건축사업무 신고필증번호	전화번호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때에--------------------------------------------------------------------------------------------------------------------------------------------------------------------------------------------------.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산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경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제14조-----------------------------------------------------------------------------------------------------------------------------------------------------------------------------------------. 단,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윗부분까지의--------------------------------------------------------
<신 설>	2.「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1. -----------벽면 이용 간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1.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제23조에---------------------------------------------------------------------------------------------------------------------------------------------------------------------------------------------------------------------------------------------------------------------------------------------------------------------------------------------------------.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도-------------------------------------------------------------------------------------------------.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나. --------------------------------------------------------------------------------------------------------------------------------- 이상----------------------------------------------------------------------------------.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제16조에도 ----------------------------------------------------------------------------------, ------영 제8조제3호-------------------표시기간에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차례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다. 해당--------------------------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한쪽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2.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 ----------------------------------------------------------------------------------------------------------------------------------------------------------------------------.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9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법 제5조의2--------------------------------------------------------------------------------------------------------------------------------------------------------------------------------------------------------------------------------------------------------------------------------------------------.
1. 제9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업	1. 제10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중 경상북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옥외광고 모범업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3. --------------------------------------------------------------------------------------------------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광고물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화상회의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위원 본인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⑧ --------------------제6항-----------------------------------------------------------------------------------------------------------.
<신 설>	⑨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심의 신청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제19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제15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생 략)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ㆍ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3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징수절차ㆍ방법------------------------------------------------------------------------------------------지방세----------------------------.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옥외광고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예비군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옥외광고사업---------------------------------------------------------------------------------------------------------------------------------------------------------------------선정방법, 시설기준 등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옥외광고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은「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