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17-1407호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금액 증액

․ 보훈예우수당 :  50,000원/월 → 70,000원(월(시비) (안 제9조의2)

․ 사망위로금 :  200,000원/월 → 300,000원(시비)  (안 제9조의 5)

3.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2. ~ 11. 2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전화 053-810-5283, 팩스 053-810-6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     공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조례 제    호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제2항 전단 중 “월 5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5(사망위로금 지급) 제2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위로금의 적용례) 제9조의5제2항의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생략) ② 수당은 월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월 7만원------------------.
제9조의5(사망위로금 지급) ① (생략)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의5(사망위로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30만원----------------------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