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7- 615호

입  법  예  고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군   위   군   수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군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사회적기업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안 제1조 ~ 제3조)

나. 군수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안 제6조)

라.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  ~ 제12조)

마.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안 제13조 ~ 제19조)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 교육훈련, 시설비 등, 재정, 홍보,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안 제20조)

사.「군위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 (부칙 안 제2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17년 11월 3일 ~ 11월 23일(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위군수(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e-메일(ryu14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전화 054-380-6446, 팩스 054-380-6339